중국 정부가 조달 물품 구입 때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이날 발표한 정부조달 관리 강화지침을 통해 수입제품의 조달 심사를 엄격히 하고 중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할 것을 전국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국무원은 이 지침을 통해 7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정부조달을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이와 관련,공공기관이 △중국 내 생산제품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제품 △기술혁신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관용차 구매 때 중국산 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부조달에 사실상 보호주의 조항을 넣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린성 창춘시는 택시나 관용차 구매 때 자기 지역에 공장을 둔 이치자동차의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안후이성과 후베이성도 최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철강 시멘트 자동차 기계장비 가전제품 술 등을 우선 구매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무역기구(WTO)팀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해 있지 않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시 중국산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 WTO가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정부조달 보호주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수혜가 외국 기업보다는 자국 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 자체가 내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소비자라며 한 해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도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자국산 기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 경기부양 사업 때 자국산 철강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입법화,보호주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