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금리 대기업보다 낮아…정책지원 따른 시장왜곡 우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2월 연 5.51%로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0.20%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2월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금액은 각각 4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연체율과 신용위험지수，회사채시장 상황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