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을 6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보증 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인수한 채권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외화표시 채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증시한의 경우 올해 6월로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4월까지인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고 미국은 6월까지인 보증시한을 10월 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보증대상 채무는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나가도록 정부보증 채무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비거주자 투자가 뿐만 아니라 거주자 투자가도 보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증기간은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의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장기 차입도 국가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보증한도 산정시점의 경우는 국내은행이 미화가 아닌 이종통화 즉 유로화와 엔화 등을 차입할 경우 보증금액환율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은행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을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