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각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며 비교적 차분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미-EU， 북한 규탄 공동성명 채택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EU 정상들은 "이번 로켓 발사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높여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해 주변국 및 원거리 국가들을 위협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을 준수하며，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가 아무런 처벌 없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 '명백한 도발'?…즉각 제재 나설 것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4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5일 오전 11시30분)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다"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공식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거듭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도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프레드 래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총장도 성명서를 발표,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日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금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날 오후 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북한 로켓 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실한 만큼 국제 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말 아끼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차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선 중국이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에 더 집착하게 되고 한 · 미 · 일 3국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동북아 긴장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 외교부는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주변국의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김홍열/도쿄=차병석/베이징=조주현 특파원/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