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예산 중 27조원을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입하면 최대 20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은 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슈퍼 추경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지출되는 27조원을 의료서비스 산업에 쓸 경우 133만2000~199만8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그 근거로 "경제 침체에 따라 전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5만9000명이나 늘었다"며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5%로 일본(8.9% · 복지분야 포함)，미국(7.9%)， 독일(7.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향후 거대한 고용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급성환자의 응급치료 중심으로 이뤄진 현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노인병원 방문간호서비스 숙련간호시설 성인통원진료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료자본 조달구조를 개방하며,의료경영지원회사(MSO)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지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 과도하게 사업범위가 제약되는 불평등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며 "MSO가 지나치게 부대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의료업에 투자한 재원의 2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이루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2018년부터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에 접어들고 2019년 이후엔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원천 의료기술 개발은 물론 의료제도 및 국민의식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