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에릭 오베르 세계은행(WB) 선임 자문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30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29일 미리 배포한 '동아시아 국가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베르 자문관은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뒤 지식경제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양극화 현상,대 · 중소기업 및 지역 간 불균형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노동시장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업종 간,직종 간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노동인력과 주력 업종 이외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서둘러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베르 자문관은 교육과 관련,"한국은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이 수학 과학 테스트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고 높은 학교 등록률을 자랑하지만 암기와 가르치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능력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문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귀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산업국 국가검토과장도 "한국은 기업투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지만 교육개혁 정도는 10%포인트 낮다"며 교육 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국가경쟁력강화 국제컨퍼런스'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현오석 KDI 원장을 비롯해 채드 에번스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테리 오브라이언 호주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