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최대 98만원 차이난다

차등지급률 50%까지 확대
전교조 균등분배 대응 '논란'

다음 달 초 · 중 · 고 교사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간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50%로 하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최대 2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차등지급률은 2002~2005년 10%,2006~2007년 20%에서 작년엔 30%로 확대됐으며 올해 더 커졌다. 교사 평가 등급은 A등급(전체의 30%),B등급(40%),C등급(30%) 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성과급 차등비율이 50%일 경우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1470원에 달한다. 차등비율이 40%면 최대 78만5180원，30%면 58만8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성과급 차등지급률은 30~50% 범위 안에서 각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각 학교장이 스스로 결정한 차등지급률을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성과급 차이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전교조는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차등 성과급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전교조의 구상이다.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전교조와 차등지급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10월께 성과급을 줘왔다. 그러나 학교를 옮긴 교사들을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가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4월로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