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 통합검토 시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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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일각, '현실성 없는 방안' 비판
[한경닷컴]국방부는 18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제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방부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해 보자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는데 2009년 업무보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동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군 사관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못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으나 각 군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방위대학에서 육·해·공군 장교를 통합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제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방부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해 보자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는데 2009년 업무보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동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군 사관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못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으나 각 군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방위대학에서 육·해·공군 장교를 통합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