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 내고 있다.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무이자 채권 발행을 내각에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의원(전 총무상) 등 참의원 42명은 이날 이자는 없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채권을 발행,경제활성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제안서를 아소 다로 총리에게 전달했다. 의원들은 제안서를 통해 증여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개인들이 가진 1500조엔 규모의 금융 자산을 활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외국계 국부펀드가 일본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이자 소득세(15%)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자민당 내에서는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 개인이 보유한 각종 음성 자금을 국채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은 경기를 살리려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일본의 국채 발행 예정액은 작년보다 31% 증가한 33조2900억엔이며 차환 채권 등을 포함한 국채 발행 총액은 132조2800억엔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17.0%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