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부터 서비스산업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교육,방송 · 통신 등 분야별로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은 숱하게 나왔지만 매번 말 잔치로 끝나기 일쑤였다. 갈수록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突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민들의 60% 이상이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분야로 교육,의료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들 분야가 하나같이 진입장벽 때문에 개방도,투자도 잘 안되고 있고 보면 당연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고무적인 것은 의료산업에 민간기업 또는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70%가 넘는 일반국민들이 찬성하고 나선 점이다. 또한 60%가 넘는 기업인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에 찬성했다. 이것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교육부문의 민간투자 및 시장개방에 좀 더 속도를 내라는 일반국민들과 기업인들의 강력한 주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입장벽에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대로 안된 것은 기득권(旣得權)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고, 여기에 의료,교육 등 주무부처들도 암암리에 동조해 왔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방송 · 통신 등 다른 서비스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이런 진입장벽을 깨지 않고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없으면 내수진작도, 경제회복도 어렵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엔 반드시 선진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