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에 추가적인 경기부양과 금융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감지해 경보를 울리지 못한 점도 시인했다.

IMF는 지난 6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각국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은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리버 블랜차드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국가들이 올해 실시할 경기부양책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의 계획은 세워두지 않고 있다"면서 "2010년 혹은 2011년까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관련,각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IMF는 G20 국가의 올해 재정적자 비중이 GDP 대비 평균 8%에 달해 2007년에 비해 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G20 국가 중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재정적자 비중은 3.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선 규제 개혁과 규제 단일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계경제의 위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같은 맥락에서 IMF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IMF 관계자는 "금융시장 감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글로벌 금융시장 호황에 내재된 위험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고,결국 세계경제가 수십년 만에 동반 침체를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IMF 등 세계의 주요시장 감독 기구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모호하면서도 산만해 금융위기의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및 유럽은행(ECB)의 감독권한 강화 움직임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IMF의 평가다.

레자 모가댐 IMF 전략 · 정책검토 담당이사는 "IMF가 그동안 신흥국가들의 위기 가능성만 주시해 온 반면 선진국들의 위기 감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