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4조위안(약 880조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1차 부양책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려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올해 예산에 9500억위안(약 209조원)의 적자를 계상해 놓은 상태다. 중국내외 전문가들은 당초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개막식이나 폐막식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와 관련,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 주임(장관급)은 6일 전인대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지표들이 약간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경제환경 등의 변화가 너무 심해 호전이냐 아니냐를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최근 거시지표가 안정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내놓은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저우 행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환율은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균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저우 행장은 "이미 1,2월에 2조위안 이상 대출이 이뤄졌다"며 "올해 대출이 5조위안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쉬런 재정부장은 2년에 걸친 4조위안 투자와 관련,중앙정부가 1조1800억위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공익재원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이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물론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