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국 2월 판매 전년비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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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많았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보다 2.2%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보다는 2.8%포인트 낮다.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가 1분기 15조3000억원으로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여파로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법인세 목표 대폭 낮췄지만…코스피 상장사 영업익 45% 감소코스닥 적자전환 법인 94개 급증…성과급 줄자 소득세 4000억 '뚝'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핵심 원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24%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돼 올해 법인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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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많았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보다 2.2%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보다는 2.8%포인트 낮다.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가 1분기 15조3000억원으로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여파로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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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미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4대 교역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9.2%에서 지난해 66.1%로 20년간 6.9%포인트 높아졌다. 2003년은 한국 수출 규모가 1943억달러로 지난해(6322억달러)의 30% 수준이던 시기다. 당시에도 4대 교역국에 집중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주요국 수출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2022년 306억달러에서 2023년 290억달러로 16억달러 줄었다.지난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46억달러로 5년 전보다 51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20억달러 줄었다. 중동 지역 수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8%에 불과하다.정영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