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초대형 지재권 네트워크' 가동

6일 민·관 16개 단체 협의체 발족
"글로벌 지재권기업 1000개 육성"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의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위한 '초대형 통합 지식재산협의체'가 발족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한국공학한림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한국행정학회 등 학계,소비자시민모임 등 총 16개 단체로 구성된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식 출범한다.

협의회는 이날'2020년 세계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00개 육성','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지식재산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민간 지식재산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 간사 기관은 특허청이 맡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추진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가 연계해 우리 사회의 미래 전략을 공동으로 만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협의회는 출범식에서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비전으로 '21세기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제시한다.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는 기술 수출，로열티(기술 사용료) 등으로 연간 수백억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선진 기술국가를 모델로 한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국제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미국은 2006년 기준 624억달러，일본은 201억달러를 기술 무역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연간 29억달러(2006년)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3대 실행 전략으로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세계 지식재산 중심지로 육성 △친(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키로 했다. 또 기업,대학 · 연구소,정부,국민들이 지켜야 할 17개 행동 강령과 105개 실천 습관도 제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을 고려한 질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대학 · 연구소는 국부를 창출할 원천기술 개발 노력，정부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시민들은 정품을 사용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자는 것이 주요 강령에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추진협의회는 이 같은 실천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 기업이 650개,2020년 1000개로 늘어나며 기술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 기업은 329개(2008년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앞으로 지식재산기반산업 육성,세계 일류 지재권 존중을 위한 시민운동,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 · 행정체계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