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체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전략 1이라고 하고，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략 2라고 하자.이들 전략에 대한 다음의 주장을 읽고 각 전략들의 명시적 주장 혹은 암묵적 전제들과 맞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전략 1: 고용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임금을 일괄 삭감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인재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영 위기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임금을 낮추는 것은 자멸행위이며 광범위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전략 2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경영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인원을 삭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완 현상을 초래한다.

①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산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활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업의 책임 중 사회적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자리 나누기에 포괄적으로 반대한다.

⑤ 전략 1은 전통 제조업， 전략 2는 고부가 인적 서비스 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경제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경련 소속 기업의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대졸 초임을 최고 28%까지 깎아 인턴 등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도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난을 해소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는 소위 잡 셰어링이 과연 시장원리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기업 생산성은 본질적으로 인력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평균적인 임금을 깎게 될 경우 오히려 고급 두뇌들이 이탈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경험적으로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편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오더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직장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충성도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립은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업종 그리고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다르고 유럽과 한국이 또한 다르다.

위 문제에서 전략 1은 인력 개개인의 생상성을 중시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전략 2는 제조업 현장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기들은 이 대립적인 관점들이 갖는 배경적 논리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급 두뇌가 필요한 로펌이나 컨설팅업 기획 광고 분야 업종에서는 전략 1을 채택할 가능성이,단순 생산직종에서는 전략 2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정답 ⑤

오춘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