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3일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세미나에서는 각국이 약간의 정책결정권을 양보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제 정책 공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20서 실질적 재정 확대 대책 내놓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는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재정 투자 실천계획에 관한 합의(글로벌 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 것이지만 상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수요 진작과 신용경색 해소 정책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위기 후엔 휠씬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과도한 환율 하락이나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 없이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DDA보다는 FTA 확산이 더 유효할 수도"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과 고용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에서도 내외국을 차별하는 금융 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것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루빈 전 장관은 "각국이 경제 여건이나 정치적 어려움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나 조속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자국 주권(정책 결정권)의 일부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막을지를 놓고는 의견차가 드러났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FTA는 대체로 농업 등 민감한 문제를 비켜가는 경향이 있다"고 반대했다.

◆G20 주도권 놓고 이견

향후 위기 해소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리처드 포르테스 런던비즈니스스쿨(LSE) 교수는 "영국이 앞으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리 아이켄그린 미 UC버클리대 교수는 "IMF 개혁과 G20 의제 선정 시 아시아와 개도국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유럽을 견제했다.

박수진/유승호/조귀동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