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악성 부실 자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묵은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안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을 다른 국가보다도 가장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던 처방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한국 관리들이 구조조정안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10년 전 작성해 두었던 공격적인 방식을 쓴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은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해 금융권의 부실 채권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매입,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캠코는 1110억달러 규모의 은행 부실 자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이 많은 단골 기업들과 결별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외환위기 때 13%에 달했던 무수익 채권(NPL) 비중이 1.1%로 낮아진 만큼 현재 금융 상황을 위기로 진단할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 NPL 비중이 4~4.5%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