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韓ㆍ美 엇박자' 우려 불식 "비상계획에 北 후계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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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회담 의미ㆍ일문일답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한 · 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 · 미 동맹관계 재확인과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무력화라는 두 가지 소득을 올렸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한 · 미 간 엇박자가 이번 회담을 통해 상당 부분 불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 · 미 동맹을 금융 위기나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나 글로벌 기후 변화의 예방 등 범인류적 차원의 문제에까지 적용한 것은 한 · 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클린턴 장관이 "북한 문제에 있어 한 · 미는 더욱 한마음"이라면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은 북한이 소망하는 북 · 미 양자회동 가능성을 일축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일문일답.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유 장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안정 측면에서 한 · 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여타 관련국과도 협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임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킨다. "
▶'북한이 조만간 후계 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의 배경이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
"(클린턴 장관) 미래의 분명한 후계자 구도가 없는 정부와 대화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현재 있는 북한 정부에 대처하고 현재의 리더십을 어떻게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느냐는 것이다. "
▶어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겠나.
"(클린턴 장관) 어제 말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한 내용으로 비밀 정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비상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현재 정부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다. "
▶북한 미사일을 6자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생각이 있나.
"(클린턴 장관)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정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확실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이 결의안 위반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 "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한 · 미 간 엇박자가 이번 회담을 통해 상당 부분 불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 · 미 동맹을 금융 위기나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나 글로벌 기후 변화의 예방 등 범인류적 차원의 문제에까지 적용한 것은 한 · 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클린턴 장관이 "북한 문제에 있어 한 · 미는 더욱 한마음"이라면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은 북한이 소망하는 북 · 미 양자회동 가능성을 일축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일문일답.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유 장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안정 측면에서 한 · 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여타 관련국과도 협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임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킨다. "
▶'북한이 조만간 후계 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의 배경이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
"(클린턴 장관) 미래의 분명한 후계자 구도가 없는 정부와 대화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현재 있는 북한 정부에 대처하고 현재의 리더십을 어떻게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느냐는 것이다. "
▶어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겠나.
"(클린턴 장관) 어제 말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한 내용으로 비밀 정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비상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현재 정부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다. "
▶북한 미사일을 6자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생각이 있나.
"(클린턴 장관)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정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확실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이 결의안 위반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 "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