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을 내놨다. 녹색성장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발표한 방안은 다목적이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수출산업화，내수 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녹색빅뱅'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철강 유화 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일부 방안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조명기기 30%,LED로 교체

정부의 방안 중엔 저탄소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들이 적지 않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이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스마트 계량기 8000대를 일반에 보급하는 한편 2011년까지 시범도시도 선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토 면적이 조밀하고 단일 송배전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지능형 전력망 구축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인 2700만t을 저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조명기기의 30%를 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연내 퇴출되고 LED 조명으로 교체된다. 2012년까지는 전체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LED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며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및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법규를 자전거 중심형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상반기 추진 틀 갖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키로 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총 8장，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포괄돼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녹색산업 · 금융 펀드 설립 허용 이외에 녹색(Green)IT 육성도 담고 있다. 상반기에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작성키로 하는 등 추진 틀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녹색기술 수준을 세계 10위 이내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홍영식/류시훈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