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7 '보호주의 반대' 실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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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로마에서 폐막된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 자유무역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 공조(共助)가 절실한 상황에서 G7이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시의 대상이 됐던 것은 미국 새 행정부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데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각국이 반발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 일단 그는 금융시스템 등의 개혁을 위해 G7은 물론 G20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우려에 대해선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는데 미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일단 미 상 · 하원이 미국산 제품 우선사용을 정부조달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 틀 내에서 적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이런 조항 자체가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조달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중국 인도 등이 반발할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곧바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세계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G7만으로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경제를 안정시킬 구제적인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G20 회의에서 우리가 공동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공일 G20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말했지만 세계경제를 위협할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G20의 공식적인 의제(議題)로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시의 대상이 됐던 것은 미국 새 행정부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데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각국이 반발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 일단 그는 금융시스템 등의 개혁을 위해 G7은 물론 G20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우려에 대해선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는데 미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일단 미 상 · 하원이 미국산 제품 우선사용을 정부조달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 틀 내에서 적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이런 조항 자체가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조달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중국 인도 등이 반발할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곧바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세계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G7만으로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경제를 안정시킬 구제적인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G20 회의에서 우리가 공동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공일 G20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말했지만 세계경제를 위협할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G20의 공식적인 의제(議題)로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