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기업과 가계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구제금융 지원 대상을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도 낮춰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종합 구제책을 9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추가로 지원되는 구제금융은 전액 대출에 쓰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책엔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 대출용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면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를 인수할 방침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위기 해소와 시중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만든 대출지원 창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RB는 학자금 융자와 자동차,신용카드 대출,연방중소기업청이 보증한 대출 등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억달러를 투입한 바 있다. 금융권 긴급구제 차원에서 구제금융기구(TARP)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TAR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아울러 FDIC에 지금의 예금보증 권한 외에 부실금융사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이자를 조정하거나 보증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유력하게 부상해온 배드뱅크 설립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자산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칫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거나，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인수했다가는 금융사들의 부실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한편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780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상원은 10일 합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9200억달러에 달한 경기부양법안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비중이 각각 30%와 70%이던 것을 42%와 58%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자동차와 주택 구매를 촉진시키는 감세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총 규모는 8200억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이 같은 부양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찬성 60표가 확보돼야 한다. 부양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총 100석 중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막기에는 2표가 모자란다. 민주당은 지병으로 요양 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까지 표결에 참여하도록 급히 호출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