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출신 與4인방, 비정규직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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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노동계 사이에서 갈팡질팡
회의도 뒤늦게 참석
회의도 뒤늦게 참석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하며 국회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번 사안에서 당과 노총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18대 국회에서 한국노총 출신 의원은 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강성천 당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이화수,현기환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4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이 7월에 끝나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자리의 총량 면에서는 변화가 없어 굳이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4대보험료 감면 등 보완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역시 난감한 표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총과 대화에 나섰다. 노총 출신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7월 '비정규직 실업 대란'을 코앞에 두고 뾰족한 절충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총 출신 한 의원은 "사용 연장에 나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까지 마다않겠다는 노총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며 "그렇다고 노총의 입장을 당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에는 대부분 초선이라 당내 입지가 크지 않다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책 공조를 외치긴 했지만 당과 노총의 대화가 그간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공청회 이후 한국노총과 당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2일 정책협의회가 처음이다. 이날 자리도 노총 출신 한 의원의 뒤늦은 문제제기에 따라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 '한나라당 15개 우선처리 법안'에 비정규직 법안도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노총의 극렬한 반발과 정책 공조 파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에 비해 당내 노동 전문가가 없어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노동 관련 정기적인 협상 창구를 만들자는 초기 논의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시작으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일주일 동안 사업장별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4년으로 일괄 연장하기 전에 서비스업,금융업 등 업종과 계절적 특성 등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화수 의원은 "집권 여당이 노동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한국노총과의 정책 공조를 살리는 길"이라며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올해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인 노총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이에 따라 한나라당 역시 난감한 표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총과 대화에 나섰다. 노총 출신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7월 '비정규직 실업 대란'을 코앞에 두고 뾰족한 절충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총 출신 한 의원은 "사용 연장에 나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까지 마다않겠다는 노총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며 "그렇다고 노총의 입장을 당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에는 대부분 초선이라 당내 입지가 크지 않다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책 공조를 외치긴 했지만 당과 노총의 대화가 그간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공청회 이후 한국노총과 당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2일 정책협의회가 처음이다. 이날 자리도 노총 출신 한 의원의 뒤늦은 문제제기에 따라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 '한나라당 15개 우선처리 법안'에 비정규직 법안도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노총의 극렬한 반발과 정책 공조 파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에 비해 당내 노동 전문가가 없어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노동 관련 정기적인 협상 창구를 만들자는 초기 논의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시작으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일주일 동안 사업장별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4년으로 일괄 연장하기 전에 서비스업,금융업 등 업종과 계절적 특성 등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화수 의원은 "집권 여당이 노동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한국노총과의 정책 공조를 살리는 길"이라며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올해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인 노총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