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발동 건수, 전년도 수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의 지난해 발동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6개 WTO 회원국에서 지난해 11건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보다 1건 늘어난 총 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엄격한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SG 발동국의 WTO 분쟁 패소 등으로 인해 지난 2003년 15건으로 정점을 찍고 5-7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