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월가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시장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율 통제에 맡긴 시장 만능주의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당선 직후 "100년 만에 찾아온 금융위기가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가 고통을 겪는 동안 월스트리트가 번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월가 개혁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취임연설을 통해서는 "(월가의) 탐욕과 감독 소홀로 시장이 통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에 취임하면 버나드 매도프 금융사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SEC의 검사권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매도프의 초대형 폰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대책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샤피로는 "헤지펀드 등록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헤지펀드를 등록시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SEC는 2006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SEC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으나 미 연방 항소법원은 2006년 관련 규정을 폐기해버렸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체계적인 월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신용카드사 등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이들 금융사의 우선주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사실상 목줄을 쥐고 있으나 정작 감독체계가 허술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금융사들이 구제금융을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련,티모시 가이트너 신임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주 안에 구제금융을 운용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워싱턴 정부가 월가를 접수하는 규제 · 감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