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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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60%로 제한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또 현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200% 이하 부채비율 요건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추진할 금융규제 개혁과제 130건을 확정하고 총리주재 규제개혁 보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창업과 영업활동 관련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투자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50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11건, 국민 일상생활 편의제고 10건, 신성장 동력지원 3건 순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에 과제의 60%를 개정 완료해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