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위해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의 영세상인들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포형태로 입점한 경우에도 매출 노출과 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를 주로 해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수퍼마켓과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래시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2%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21일 각 신용카드사에게 재래시장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2.0~3.5%에서 2.0~2.2% 범위 내로 인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전산실무작업을 거쳐 2월중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해 12월 16일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시 이 대통령의 '재래시장 수수료 인하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1550개 재래시장 점포 18만6000개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8만6000개로 추정된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번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성 떨어지는 탁상정책…재래시장 외 상인 역차별 논란
정부의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채 못되는 영세가맹점들로 카드수수료가 이미 2.0~2.2%수준인 상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래시장은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결제가 성행하는 곳으로,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발표는 일시적인 소낙비를 피해가려는 가식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미용실, 수퍼마켓 등이 경기침체로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골프장은 1.5% 내외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배가 넘는 3%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과 함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가게 문을 닫는 곳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지시를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만 인하방침을 정한 금융당국에 소상공인들도 인하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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