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당분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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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을 포함한 현행 주거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지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져 있던 주거 정비 사업은 종합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40년 이상 진행돼 왔던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당시 뉴타운 추가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서울시는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연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관심을 모았던 추가 뉴타운 지정 등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뉴타운지구나 구역 지정 시 우선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업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 완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문위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을 마친 뒤 이달 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자문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