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발표..제조업 수준 세제지원

[한경닷컴] 정부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신세계 유통연구소와 같은 서비스기업 부설연구소에도 제조업처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을 배정키로 했다.서비스기업의 R&D 비용의 경비 인정 비율을 높이는 등 세제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1~2단계 방안 서비스수지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3단계 방안에서는 제조업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기업 부설 연구소에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더불어 서비스업 R&D에도 제조업과 동등하게 세제지원 혜택 부여한다.이를 위해 R&D의 개념과 지원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된 기술혁신의 범주에 ‘제품의 기획 디자인 개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R&D도 나란히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들어 근거리 무선통신(RFID)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조업 R&D로 분류한다면 이걸 유통 현장에 활용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서비스업 R&D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이밖에 배달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의 물류센터 도입 기법 개발,인터넷을 이용한 이러닝(e-learning) 강습법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R&D를 세제 금융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계약학과(기업 맞춤식 학과) 및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서비스업 특성에 맞게 완화해 서비스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미용학원 디자인학원 등 서비스업 관련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력 양성 방안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