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문희수 증권부장

자통법 핵심은 창의성, 혁신적 상품 많이 나오게 자율규제 대폭 강화할 것

미국 IB의 몰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기 때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사 · 자산운용사 · 선물회사를 금융투자회사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일명 자통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종전 3개 증권 관련 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된다. 지난해 말 경선을 거쳐 초대 회장에 선임된 황건호 회장(58)은 새해 들어 이런저런 구상과 고민으로 새벽에 뒤척이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오는 29일 첫 협회 이사회가 열려 6개 본부별 조직 개편과 인사,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꼽히는 기업금융을 어떻게 키워갈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은 통합협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황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상과 방안을 들어 봤다.

"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 "

황 회장은 "지난해 펀드 불완전 판매가 큰 논란이 됐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며 "앞으로 협회 자율 규제를 통해 펀드 시장을 재정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선진국에 뒤진 기업금융 부문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채 등 채권 거래가 늘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통법에 대해선 아직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업에 증권사가 진출할 수 있게 돼 금융권 빅뱅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관련 업무가 통합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업，중개업，투자자문업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돼 영역에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종전의 은행 · 보험과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금융투자업 간 영역 칸막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오해일 뿐이다.

IB 업체들의 몰락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업체들이 망한 것은 IB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외부 차입)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고채와 우량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거래되지 않아 중견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했지만 신용등급 A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거래되지 않고 있다. 특히 BBB급 회사채가 문제다. 그렇지만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이다.

정부 대책 외에 협회 차원에서는 중 · 장기적으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채권 거래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외 채권전자거래 시스템(ATS) 도입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거래소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ATS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채권은 일종의 자금 거래다. 주식과 달리 경쟁 매매가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1 대 1로 거래하는 대면 거래다. 따라서 채권을 거래소시장에 상장했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채권시장은 거래소 유사시설금지 규정에 따른 독점으로 인해 사설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채권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ATS가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과 같이 채권시장의 거래소 독점주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정부의 유권 해석 내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통법에 거래소 설립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으로 돼 있는 것도 대폭 하향 조정돼야 한다. 1000억원이란 기준은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


▶증권사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은행권과의 이견으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자통법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해 주고 있지만 참가비 문제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참가비 규모는 총 6488억원에 달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비용이 산출됐는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대형사는 20%,중 · 소형사는 50% 깎는 조정안이 나왔지만 은행권은 현재까지 답이 없다.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권이 대승적으로 판단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 금융업체들의 고민이 많던데.

"불완전 판매 문제는 펀드 시장이 커지는 초기 단계의 부작용이다. 이제 펀드 시장이 급성장해 성숙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물론 금융업체들의 고통이 크고 펀드 판매가 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지만,지금은 투자자 보호에 각별히 나서야 할 시기다.

협회는 이를 위해 표준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표준 투자권유 준칙은 고객의 위험 선호도와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5단계로 분류해 투자 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한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투자상담사 같은 자격 시험에 윤리 시험을 의무화했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적으로는 협회에 분쟁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장기투자 캠페인이 주가 급락으로 주춤해진 것 같다.

"금융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장기투자 캠페인과 함께 분산투자 캠페인도 추진할 생각이다. 지난해 분산투자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시기를 놓쳤다. 하지만 분명해진 점은 중국 펀드 등 일부 해외 신흥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제 장기 투자와 함께 투자 자산을 분산시키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


▶통합협회가 출범하면서 자율규제 부문이 상당히 강화된 것 같다. 자율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

"상업은행과 보험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만 투자은행은 자율 규제로 가야 한다. 자통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에 따른 창의성에 있다. 최근 장외파생상품 심사권을 금융위원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이건 파생상품 시장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상품이 쏟아져 나와야 혁신이 가능해진다.

과거 자율 규제는 상당히 막연하고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아서 이뤄졌지만 앞으론 자율 규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시장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규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화를 추구하겠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투자업 간 이해상충 방지，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자율 규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대책이라면.

"협회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글로벌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우수한 신입사원을 유치하면서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1000명가량의 인턴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연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약력

△1951년 강원도 평창 출생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6년 대우증권 입사
△1984년 대우증권 뉴욕사무소장 겸 코리아펀드 부사장
△1989년 룻거스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대우증권 기획담당이사
△1998년 대우증권 전무
△1999년 대우증권 부사장
△1999년 메리츠증권 사장
△2003년 이화여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2004년 한국증권업협회장
△2009년 초대 금융투자협회장


정리＝김태완/조진형 기자 twkim@hankyung.com

사진=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