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형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개인과 기업에 31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중산층을 살리고,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미 의회는 오는 6일 문을 열어 오바마 당선인이 제시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 인사청문회도 갖는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은 오바마측의 요구와는 달리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전에 의회를 통과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이 향후 2년간 7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기부양책중 약 40%에 해당하는 3100억달러의 감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첫 2년간 단행한 감세는 1740억달러였다.

이번 감세안에는 국민 1인당 500달러 또는 가정당 1000달러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에는 △올해부터 이전 5년까지 소급해 손실분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고 △돌려받은 세금으로 향후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올해 1월1일부로 소급해 손비처리하며 △신규 고용에 나서거나 해고를 철회하면 1년간 세금공제(총 400억~500억달러 범위) 혜택을 해주고 △중소기업들의 손비처리 상한액을 현행 17만5000달러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책에는 실업자와 일시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검토중인 안에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실업수당을 지급하고,일시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게도 잠정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5일 오후 만난 미 의회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감세카드와 실업자 구제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가 당선인이 바라는대로 오는 20일 취임일에 맞춰 발표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 법안을 처리해주진 않을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연방정부가 빈민들을 위해 주정부에 2000억달러 정도를 내려보내려면 대출형식으로 지원해야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막대한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다며 경기부양법안이 20일 이전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