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당분간 조정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2009년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기조를 예상했다.우리가 먼저 북한의 요구에 맞춰 입장 변화를 표명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겠지만 새해 들어서도 정부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통일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가 초기부터 내세운 대북 정책의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을 강조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내년 남북관계의 4대 변수로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정책,△북핵 문제,△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등 북한 정세,△우리 국민의 대북정책 지지 여부 등을 꼽았다.향후 추진 과제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통일부는 당국간 대화 추진의 방안으로 남북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제의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2009년 3대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을 꼽았다.외교부는 경제살리기 위교 차원에서 2009년 1분기중 한·EU FTA를 타결할 계획이다.또 인도와의 FTA 연내 발효를 추진하는 한편 호주,페루,뉴질랜드,터키,콜롬비아 등과 추가로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