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2008.12.30 17:32 수정2008.12.31 08:21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신용카드 반납해라" 아빠에 TV 던지고 엄마 폭행한 40대 딸

고령의 부모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12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5)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나한테 사과하라"라며 텔레비전을 B씨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어머니 C씨(70)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가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고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당시 상해를 야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공군 T-50 항공기 비상착륙하다 전복…인명피해는 없어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3

일몰사진 올려놓고 "독도 첫 해돋이"…경찰청, 삭제 후 사과

경찰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독도 해돋이 사진'이 일몰 사진이었던 게 드러나자 공식 사과했다.경찰청을 2일 SNS에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붉게 타오르는 독도의 태양 이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자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혼선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이 게재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청은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을 선물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배경의 해돋이 이미지 6장을 함께 게시했다.그러나 이 사진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일출 사진이 아닌 일몰 이미지로 확인되며 새해 첫날 촬영된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논란을 처음 제기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제보받고 확인한 결과, 게시물의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로 보인다"며 "두 번째 사진 역시 새해 첫날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또 네 번째 사진에 대해서도 "일몰 장면임에도 해돋이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일본은 지속해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독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