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현직검사 첫 해임처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초로 현직 검사를 해임처분했다.

법무부는 30일 정화삼씨가 운영하던 ㈜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구속)으로부터 넘겨받고 3년간 개인적인 용도로 9000여만원을 사용한 부산고검 김민재 검사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검사는 앞으로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며，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퇴직수당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다.

김 검사의 비위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정홍희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고 정화삼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제피로스골프장의 탈세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