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SOC와 에너지, 농업·문화 등의 분야에 올해 보다 9조원 확대된 5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4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9개의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2009년 투자 규모는 올해 보다 9조원, 18.5% 증가한 57조원을 투자합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고속도로와 철도, 혁신도시 등 SOC투자가 올해 34조4천억원에서 내년 40조 4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원전건설과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는 올해 12조 천억원에서 내년 14조7천억원으로, 농업과 문화 등 기타 투자는 올해 1조 7천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은 올해 54%보다 7%p 높은 61%로 보고 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과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 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 보다 대출 지원을 25조원, 보증과 수출 보험 지원을 55조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산은과 수은 기은 등 대출기관 지원액은 올해 105조원에서 내년 130조원으로 늘리고 신보와 기보, 주택보증 등 보증 보험 기관 지원액은 올해 52조원에서 내년 66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수출보험 지원액은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조기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으로 매월 2회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 평가와 포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선급금 지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0~50%로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는 '긴급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예산집행 지침상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의 경우 통폐합 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내년에 민영화와 통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20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