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대석]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정부는 내년 20조원을 IT/SW와 에너지 뉴딜사업으로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경기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 이재훈 제2차관 모시고 자세한 산업정책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 은 수출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환 경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내년 정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출을 탄력을 잃지않고 늘려나가 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에서 전세계 교역량이 2.5%P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주요 국의 내년 성장률은 대체로 마이너스로 보인다.

우선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증을 대폭 늘릴것이다. 올해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의 주력상품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플랜트, 조선의 경우 수출이 탄력잃지 않기위해 연불수출(수출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하여 주는 결제조건을 인정하는 수출방식)이며 지원할 것이다. 또 자동차 활성화와 반도체,IT의 경우 현지 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코트라 통해 국 내외 전시회 2백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그 중 70%를 개최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만들고 1천 6백개에서 2천개로 코트라 해외 지사도 늘릴계획이다. 주력시장이 약해지면서 중동이나 인도등 신흥시장 수출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본다.

IT/SW와 에너지 뉴딜 사업에 총 19조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9조 5천 내용을 보면 정부가 1.4조, 민간이 3.9조 나머지는 공기업으로 구성돼있다.

IT/SW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미 래의 성장동력임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RFID/USN 보급을 늘릴 계획이고 한전이나가스공사등 공기업통해 선도적 투자로 인프라깔고 고용도 창출할 예정이다.

석유는 비축시설, 정제시설 투자 확대하고 가스는 3개 인수기지를 설립하고 저장설비 확충, 도시가스 배관 사업 등을 늘릴 것이다. 전력의 경우 원자력과 발전, 송배전쪽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IT/에너지뉴딜에만 19조가 넘는 자금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은 '녹색성장'을 위한 원년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체에너지 분야가 각광 받고 있지만, 사실 업계나 국민들 의 체감지수는 낮습니다.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입효과는 10~20년이 되야한다. 국민체감의 시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관련 수출이 12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5억8천억 달러에서 두 배이상 늘었다. 특히 풍력, 태양광에서 두드러졌다.

31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1.5조정 도에서 3조정도 투자계획으로 파악 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려면 R&D 1조원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양성도 5백 억원 정도 투자하고 그린홈 보급,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2천600억정도 자금투입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원할을 위해 투자세액 10%에서 20%로 확대하고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형성이 이뤄질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빅3 뿐 아니라 자동 차 업계가 어렵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 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대책은?

"자동차는 고용효과 전방위로 영향 크다.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자동차업종에 대해 직접 지원은 어려울 듯 하다. 보조금 시비 휘말릴수 있어 수요창출이랄지 기술개발 지원에 정부가 집중할 예정이다.

할부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 수요를 유지시키고, 그린카에 대해선 300 억정도를 내년에 투입해 핵심공통 부품개발에 나설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인프라를 깔아서 상용화를 이끌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상생협력을 통해 완화하해야 하고, 노사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쌍용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나요? 오늘 상하이차 관계자가 지경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아마 채권단 입장에서 정리된것으로 아는데, 상해차의 부회장이 지경부관계자를 만났지만 이 문제는 대주주, 채권단, 경영진 이 협의해 원만히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울수록 '상생'은 더욱 부각됩니다. 지방과 수도권,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절실하다 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과 수도 권의 상생을 위한 대책도 담겨있다 죠?

"그렇다. 수도권에 대해선 불합리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공업지역의 공장의 경우에 신증설을 불허했는데, 이를 풀었고, 첨단업종 기업은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은 시도별로 발전계획수립했는데,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해 큰 틀에서 5대 거대경제권, 2개 경제권이 선정되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2천억넘는 자금 3년 동안 9천억정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선도사업이 육성 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만들고 있다"

네, 지금까지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2차관과 내년 산업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