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하한 뒤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년 만에 연 3%대로 떨어졌다. CD 금리는 10월 말 연 6.18%까지 치솟았지만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시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CD 금리+α'로 결정되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까지 낮아지게 됐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내놓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계발(發)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사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가계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 연체율 낮아지긴 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한 달 전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0.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8%로 한 달 전에 비해 0.02%포인트,전년 동기 대비 0.03%포인트 내려갔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676조321억원 중 234조55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부실 징후가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는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내년 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채무자 수도 92만명으로 올해 59만명에서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 조정 등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은행들이 정부 방침을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금리가 안정되긴 했지만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지기 부실사태가 발생할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현재는 0.4%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서민 가계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리 정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지금과 같이 부실 건설사들을 방치할 경우 시장 상황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은행들의 담보 가치 하락 및 부실로 이어지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부채)를 일으켰던 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실이 난 저축은행들을 퇴출시킴으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 터널을 벗어나려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방치하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만기 연장 등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정적인게 거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며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유보했는데 건설사 구조조정,미분양 문제 등이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까지 걱정할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거래를 살려놓은 뒤 집값 과열이 우려되면 그때 가서 적합한 규제책을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