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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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향 살펴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노동부와 여성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일자리 정책중 노동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범 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천여개(35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지역개발이나 환경, 문화 등 앞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에서 모두 1만5천개의 사회적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1천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7만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실업문제도 심각한데요. 이 문제도 보고가 됐다면서요?
실직자 재취업 문제도 보고가 됐는데요.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의 내년 한해 실직자의 재취업 예산만 1조원을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천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인데요.
예산 투입을 통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인데요.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천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고용사정이 심각해질 경우 `특별연장 실업급여'(2개월 기간 연장)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비상계획도 마련했다면서요?
노동부는 내년에 총 실업자를 80만명에서 9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100만명에 근접하는 대량 실업사태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비상계획 내용을 보면 고용이 특히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4만명)와 실업자 직업훈련(3만명)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실업급여 규모를 더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던 비정규직 기간연장이나 복수노조 같은 이슈도 이번 보고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죠?
비정규직 기간연장이나 복수노조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는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서 비정규직법과 근로기준 관련법 개정, 복수 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방안 등을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 꼽았습니다.
먼저 노동부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기간 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며 파견 허용 업무도 현행 32개 업종에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복수 노조 도입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놨는데요.
노동계 입장과 사용자측의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도 여성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주부 1천명을 인턴으로 채용해 3개월간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주부인턴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모두 4만1천여명의 여성을 위한 취업 연계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여성인력 양성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보훈처도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천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