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국제경제자문회의, 李대통령에 건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용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현행 비정규직 법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건설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추가 과제 △중장기적인 개혁과제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선 신용경색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것과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논의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조기 소진을 위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것과 '미분양 아파트 펀드'의 활성화,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기업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증현 김&장 고문은 "이번 금융 위기로 지금까지의 글로벌 불균형(imbalance)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과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각국의 통화와 환율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내년에는 복수노조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구조조정 성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금융.재정 측면에서 자금지원을 늘려 위기를 탈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달러가 약세가 될 경우 국제유가 등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인 두 분이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했다"며 "장관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해는 '희망찬 새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