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재정부 2차관 " 내년 공공요금 나눠서 인상"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국환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적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시에 올리면 부담이 큰 만큼 필요한 경우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통합에 대해 "현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법인이 내년 하반기에 발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을 때의 정책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국환 차관은 이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2012년까지는 재정 수지가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확대는 국제통화기금도 권고하는 것이어서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