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대통령 "규제 풀어도 부동산값 안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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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오늘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연말연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미였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토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대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대통령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대출규제와 금리 등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4대강 재탄생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는
용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뿐아니라
녹색기술, 즉 환경복원의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들은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