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ㆍ채무재조정에 면책 검토
금감원장 "은행장이 창구 챙겨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워크아웃 작업 등에 대해 면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금융회사 직원 면책 확대

금감원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정부나 금감원 임직원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금융 감독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여신ㆍ보증，기업 구조조정 업무 등에 대해 면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워크아웃 등에 따른 채무재조정,만기연장,채무일부탕감,이자탕감 등으로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채무탕감 등 은행 측의 행동이 따라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현재는 중기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대해서만 면책해주고 있는데,이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부실이 우려되는 가계대출 채무재조정 등에도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대출 부담완화 세부 추진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조정 등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면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도 정책적으로 여신을 늘리라고 강요했지만 부실이 생기자 은행원만 문책당했다"며 "면책안을 봐야겠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책요건은 까다롭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가계대출 여전히 부진

금융당국이 이 같은 면책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은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중기대출이나 구조조정 작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3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8일 현재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은행장이 직접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영업창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3개 은행은 기업,하나,우리은행이다. 이들의 중기대출은 이달 들어 1600억~2300억원가량 줄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연말인 12월에 부실채권 매각과 예대 상계(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대출 잔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예금으로 대출을 갚는 기업에 대해 중도상환에 따르는 벌칙을 면제키로 해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