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업무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중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7만여개가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의 행정구역체제 개편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작년 처음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 공무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 올해와 내년 2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고위 공무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04명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시키기로 했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지방 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과 '행정인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려 국가공무원 3267명과 지방공무원 4242명을 선발키로 했다. 대졸 미취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을 받고 1년간 근무할 수 있는 행정인턴도 중앙 5200여명과 지자체 5600여명，공공기관 1만명，지방공기업 1300명 등 총 2만2000여명 뽑을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