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인사권 축소…사실상 명예직으로

수협,산림조합도 회장 인사권 축소…부실 지역조합 통페합.

농협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각 부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농협중앙회 조직의 20% 이상을 줄이는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된다.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도 대폭 개선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협 수협 고강도 구조조정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각 부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없애기로 했다.대신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인사추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협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인사권 축소에 이어 사업부문별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사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주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의 경영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감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이사회 내에 속해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조직에 대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강도높게 추진된다.농식품부는 현 농협중앙회 조직을 20% 가량 축소하고 상위직급(1∼2급)을 통·폐합하는 한편 자회사 통합 및 매각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농협에 준하는 정도의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수협에 대해서는 장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현재 수협중앙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지도·경제사업 부문을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또 장기적으로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중앙회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한편 경영부실이 심각한 지역조합을 통폐합하기로 했다.산립조합에 대해서도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내년 12월까지 15%의 인력감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제도 개선

올해 공무원 등의 부당수령으로 문제가 됐던 쌀 직불금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우선 지급대상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정된다.지금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일정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직불금을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경작을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된다.현재는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비료와 농약구매 실적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내년부턴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이름 및 대상농지,수령액 등도 공개된다.

◆‘시·군 유통회사’,‘무인 헬기 방제사업’ 등도 추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중복 설치돼 있는 농수산·식품분야 4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거나 또는 기능을 조정해 지역별 특산품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예컨대 현재 금산과 풍기,진안에 각각 설치된 인삼 관련 연구기관 5곳을 하나로 합쳐 인삼연구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군 단위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전문 유통회사도 신설된다.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 농민들은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내년까지 총 10개의 시·군 유통회사가 만들어진다.이밖에 값비싼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싼 값에 재임대해주는 ‘농기계 은행’도 내년에 설립된다.특히 농식품부는 농기계 은행을 통해 2010년부터는 무인헬기를 이용해 농약 살포 등을 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2012년까지 총 500대의 무인헬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