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필요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담합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그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