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2010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학회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노동법.노사관계.노동경제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2명(70%)이 제도 시행을 더 미뤄선 안된다고 답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동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응답자들은 제도 시행을 또다시 유예할 경우 정책적 혼란과 대외 신뢰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조의 체질 개선과 자주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자''대기업은 즉시,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실시하자''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강력하게 단속하자'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조준모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이사(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