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고용창출·민생 지원 중점 추진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하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핵심과제 중심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1천~2천cc 이하 승용차는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지고 2천cc 초과 차량은 10%이던 것이 7%로 인하됩니다.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내년 1월말부터 폐지되며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해 이 재원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밝힌 중점 추진과제로는 예산 조기집행,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국제공조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 확대,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 등입니다.

정부는 또한 불요불급한 국유 재산을 매각 정리해 이 재원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했다가 장기 저리 또는 무상임대로 지원한다

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내년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4조원 늘린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 강화노력도 지속해 올해 2조5천억원, 내년 17조5천억원

등 총 20조원을 절감해 이 재원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정책 추진, 일자리,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기관별 인력과 기능의 적정성을 분석, 비핵심, 비효율적인 기능과 인력 등을 10%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