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7일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974년 2월~75년 6월의 1차 오일쇼크 때엔 해외건설 수주 호조,1979년2월~80년9월의 2차 오일쇼크 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성장세를 각각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 붕괴로 내수·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1992년에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수출 엔진으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회복됐다”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사례에 비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도 오랜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출확대 정책과 관련,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불황을 덜 타는 중동，신흥개도국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수출선을 다변화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하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늘려주는 등의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박람회나 로드쇼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수출민원 원스톱서비스，주요국 수입정보 모니터링 등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장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확대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