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ㆍ고유가에 출발은 '삐그덕'…감세ㆍ규제완화 등 뒤늦게 시동

이명박 정부 주요정책 평가해보니…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와 고유가.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핵심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분야 최대 공약인 747공약(매년 7% 성장，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10년 내 7대 강국 도약)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장률 7%,신규 일자리 300만개(연 평균 6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말 성적은 성장률 3.6% 내외,신규 일자리 15만개 안팎이다.

내년에도 성장률 전망치는 3% 내외(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에 그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747공약은 포기할 사항이 아니라며 실천 과제인 한반도 대운하와 감세 정책, 규제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운하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내년 16조2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13개 감세법안도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규제완화도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방안 발표(15일)를 계기로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47공약을 위한 또 다른 핵심과제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 민주당 집권 후 재협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공기업 개혁과 정부 조직개편 공약이 관심을 끌었지만 공기업 개혁은 세 차례에 걸친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 핵심 사안인 산업은행 민영화, 주공.토공 및 신보.기보의 통합문제가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이슈가 새로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미 독도 영유권 표기 오류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했다는 게 청와대의 자체 평가다. 그러나 초기 지나친 미국 위주 외교로 '중국서 홀대 받고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공약을 제시했지만 집권 초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꽉 막혀 있는 상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는 사건 발생(7월11일) 넉달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