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보험사기 급증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입원율이 전체 교통사고 입원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전자 중 상당수가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전지역에서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병원입원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운전자들의 입원율이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46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자의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개인택시운전자 1624명이 허위입원 등으로 5081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지난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유류세 보조금 또는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입원보험금 등의 부당 수령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령한 5,081백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 등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병원 부재환자점검 등 병원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들도 입원보험금 지급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