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재정악화를 막기위한 세입보전국채 즉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수감면책을 살펴보면 내년에만 15조6천억 원 규모, 이미 고유가 대책으로 올해만 4조4천억 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진 것을 합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0조 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국채발행규모는 19조 7천억원, 올해 7조원보다 3배 가까이 늘게됩니다. 세수부족을 국채로 막는 형국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질세수가 줄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세수부족분을 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성장률이 전망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1조5천억~2조 원 정도 줄게된다"며 "대규모 감세과 예산조기집행으로 내년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